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에 대한 이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의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거리의 범위에 있는 바다로 자국에서 200해리까지의 모든 바다 자원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독점적인 권리는 국제해양법상 인정됩니다. 200해리의 거리는 거리로 치면 약 370km의 거리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1994년 유엔의 해양법협약에 의해서 발효되었습니다. 유엔의 국제해양법에서는 해양에서 발생하고 창출할 수 있는 어업자원과 해저광물과 해저 자원들에 대해서 주권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해수와 해풍을 활용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해양탐사권과 해양과학조사관할권과 같은 다양한 권리들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이지만 영해는 12해리까지의 지역이기 때문에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국제법에 따라서 관련 국가들이 합의하여 그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독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배타적경제수역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자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 어업수역이랑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영해랑 다른 것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외국 선박들이 조업은 할 수 없지만 통행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일종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와 함께 바다 오염 방지와 같은 의무도 함께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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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 빅스타의 디지털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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