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청약할 때 과정이 좀 복잡해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부동산 청약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청약 당첨이 되었지만 나중에 취소되어 청약 당첨 포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첨되어서 좋아했다가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청약 당첨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수가 생각 보다 많은데 2023년만 보더라도 3천 건 정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정보를 실수로 틀리게 입력하게 되면 당첨되기 전에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700세대를 분양하는데 50세대가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당첨 포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청약 시 정보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케이스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2023년 8월까지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2천 8백 건이 이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좀 더 뒤로 돌려서 2020년부터 계산해보면 총 5만7천여건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5만7천여 명이 청약 당첨이 되었지만 실수에 의해 잘못된 정보 입력 등으로 청약 당첨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가 다시 절망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 케이스가 세대원 정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만약 부동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면, 페널티로 1년 간 청약이 막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매년 2만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부동산원, 행정안전부, 대법원 간 개인정보 연계가 사실 상 안되다 보니 부동산 청약 시 전산 입력 단계에서 걸러져야 하는데 걸러지지 못하여 당청 결과가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사후 발견해서 청약 당첨 취소와 같은 제재를 가하는 형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원은 2023년 7월 행정안전부와 주민등록 초본을 연계 완료하였고 대법원과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까지 연계하는 형태로 사전에 걸리지는 구조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관 간의 시스템 개선과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를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