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관련 내용 설명
공매도 전면 금지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증시 개장 시점부터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 200(KOSPI 200)이랑 코스닥 150(KOSDAQ) 편입 종목이 아닌 대상들만 공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외국계 투자 은행들이 560억 원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데 이것이 적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과감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의 경우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지켜달라는 청원도 현재 5만명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유로 금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바로 금지가 된 것입니다.
공매도란 특정 기업의 주식회사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증권회사로 부터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 가격이 실제로 떨어진다면 그 때 주식을 사들여서 증권회사에게 주식을 갚는 형태로 진행하고 남은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주당 50만원인 상황에서 증권사에 주식 10주를 빌린 후 팔아서 500만원을 얻고 주식 가격이 30만원이 되면 300만원을 들여서 10주를 사서 10주를 증권사에 갚고 200만원은 차익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MSCI와 같이 해당 국가의 선진국 지수 편입여부를 따질 때도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금융기관 지수에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주식가격들의 거품이 쫙 빠져서 증권시장이 보다 안정되고 변동성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공매도가 주식 가격을 하향시킨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금지를 시작한 첫날부터 국내 증권 시장은 반응하였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치를 찍어서 2,400선을 바로 돌파 후 2,500선을 돌파하였습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서 매수 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도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공매도 세력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일단 주식을 되갚기 위해서 주식을 급하게 샀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가격이 급등하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다시 급하게 팔아서 주식 시장 가격은 급상승했다가 급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고가 있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런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좋은 일 시킨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크고 결국은 금리와 우리나라 주식회사들과 기업들의 성과와 실적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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