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 중간선가가 이슈이다.
하원 공화당이 우세하고 상원은 박빙이라고 하는데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야당인 공화당이 하원 의석의 잘반 이상을 차지할 것 같고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주 팽팽한 상황이다. 상원도 만약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인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있다. 사건과 이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 의회의 지형이 바뀔 경우 우리와 관련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과 한반도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에 불리했던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을지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이다.
한국형 전기차의 차별 문제 해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은 물가상승률 관련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강하게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은 폐지나 개정까지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 개정에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데,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의 성과로 표방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상원과 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재 판세 관점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공화당은 전기차보다는 법인세, 의료보험 보조금 등 증세 측면에서 물가상승률 관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공화당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미국 대북 정책 변화 관련 분석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인데 대북정책 측면에서 공화당과 바이든 행정부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대북정책을 놓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지만 외교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다행히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 대부분은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초당적 지원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나 상황이 그러한만큼 받아들이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