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서는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정책 방향이다.
규제지역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를 원래 2월에 열리는데 1월로 앞 당기고 현재는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하남 5곳인데 결국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규제 해제 지역을 예상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이다.
시장에 쌓여 있는 급매물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약 규제도 풀리고 분양 상한제 대상지역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방향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규제 분야를 더 완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행 규제를 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며 규제지역 해제를 언급한 바 있다.
경제부총리는 2022년 12월 21일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도 추진한다고 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통상 2월과 7월에 연 2회 개최되는 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열린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가 풀렸다. 나머지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하남 등 5곳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풀릴 전망이다. 당초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던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가 먼저 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 차례 하락세로 돌아섰던 만큼 규제지역 규제완화와 각종 규제완화가 맞물리면 시장에 쌓인 급매물이 해소될 여지가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를 제외한 채 세금이 감면되고 청약 규제도 풀린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고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 방향이지만 지금의 부동산 무차별 규제 완화는 나중에 금리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집 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다.
집 값이 크게 하락했고 거래는 실종되었고 미분양도 증가했다. 그래서 규체 완화 방향인데 이로 인해 나중에 집 값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착륙 막기 위한 규제 완화 해석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당장 금리가 워낙 높아 실수요자들이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면 나중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고, 거래가 사라지면서 미분양 아파트도 급증했다.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은 배경이다. 지난해 7월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인하됐고, 10월에는 빌려서 집을 사기 쉽도록 빌리는 규제가 풀렸다. 한 달 뒤에는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를 줄이고 빌리는 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정부가 부과한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풀렸다.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한꺼번에 내놓은 규제가 향후 집값 상승기에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이번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보다는 부유층과 다주택자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리가 워낙 높아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돈을 빌리는 규제가 풀린다 해도 실수요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의 투자를 활용해 거래절벽 사태를 해소하려 하지만 회복기에 다시 가격 급등이나 투자심리 자극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집값 하락세가 진정될 수는 있지만 금리가 높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