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 있는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분양이나 청약 규제도 풀어서 전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서 부동산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리기로 했다.
강남구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다. 이번에 네 번째 추가 해제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이 7년으로 완화되며 LTV 최대 70%로 확대된다. DSR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작동된다고 보고 있다.
집을 분양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실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해제하고 전매 제한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모두 유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부동산 정부 규제 지역 해제 내용
정부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지난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규제도 사실상 풀리면서 분양이나 청약 요건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우선 각종 제한, 중과세 등 각종 규제 대상이었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축소됐다.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가 풀린다.
지난해 6월과 9월, 11월 세 차례 규제구역 해제에 이어 네 번째 추가 해제다. 서울 21개 구와 4개 수도권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비율 한도가 50%에서 최대 70%로 늘어나고 재당첨 한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DSR가 계속 가동되면서 투기 목적의 주택을 많이 매입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판매 및 청약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분기 안에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에 대한 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9억원 이하로 제한됐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된다.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으며, 집주인도 '픽업'이라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 무주택자는 물론 전국 다주택자도 어떤 방식으로든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방위로 풀었다. 규제구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시행된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완화 내용
동시에, 정부는 집을 팔 때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살도록 요구했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권 재매각을 막았던 규제도 풀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바뀐 규제를 과거 분양단지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분양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당첨자는 2년을 살아야 하고, 전매하려면 8년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이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이 아니라면 분양 후 1년이 지나면 곧바로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둔촌주공을 분양받은 사람은 올해 12월부터 분양권을 넘길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후 주택에 거주해야 했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거래를 제한해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던 실거주 의무가 6년 만에 사라진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할 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전매제한과 과거 거주의무 등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유자금으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수요자들은 청약 결정에 즉각 반응할 수 있다. 연초부터 반응 가능성이 있다. 전매제한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실거주의무 폐지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